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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애완견 사육도 귀농인 인정 귀농창업자금 신청자격 있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09:51:03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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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지역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야간·주말을 활용해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어 귀농해도 작물재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상하는 곤충을 키워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농민으로 인정받아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민으로서 귀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명시된 농민의 기준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도 사육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면 농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곤충 사육규모는 꿀벌 10군체 이상, 풍뎅이 500마리 이상, 메뚜기 1000마리 이상 등입니다. 문의한 분이 키우려 하는 곤충이 어떤 종류인지, 어느 정도의 사육규모가 필요한지 반드시 숙지하고 그에 맞춰 귀농 및 자금 신청을 준비하기 바랍니다<표 참조>.



Q 애견숍에서 일하며 애완견반려견 사육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애완견 사육도 귀농창업자금 신청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완견 사육도 축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의 종류는 소·돼지·말·양·사슴·토끼·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입니다. 개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업에 종사해 자격을 갖춘다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종모견을 사육하거나 새끼를 분양받아 사육해 출하하는 경우에는 귀농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축종별 사육규모와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됐는데, 애완견은 사육규모가 20마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애완견을 전시·판매하는 유통판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애완견 사육을 계획한다면 축사부지와 축사 등의 인허가 기준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귀농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센터☎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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